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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2024-06-21

뒷마당 별채 ADU만 분리해서 거래 가능

캘리포니아에서도 뒷마당 별채(ADU)를 본채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발효는 각 시 정부가 별채를 콘도로 인정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다. 이미 별채를 콘도처럼 별도로 거래하는 곳은 오리건, 텍사스, 시애틀 등이 있다.   AB1033은 현재 콘도에 적용 중인 건설 및 매매 기준을 ADU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ADU를 건설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역 수도, 하수관, 가스, 전력 등 시설에 개별적인 건물 건설을 통지해야 한다. 또 ADU의 외부와 차량 진입로 등 공유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한 HOA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ADU를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재산세 또한 본채와 별도로 내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와 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크로스카운티 모기지의 메리디스 스토워스 론오피서는 “연금과 은퇴 펀드로 생활하는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겐 희소식”이라며 “특히 젊은 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콘도 판매 주택 소유주 해당 법안 현재 콘도

2023-10-15

'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스포츠베팅 합법화와 벅헤드 시 독립 관련 법안이 부결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크로스오버 데이에 맞춰 통과되어 29일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려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만 다음 상·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 감시법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해당 법안은 지방 검사를 조사, 처벌, 축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선거 자금법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주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거사무소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이 법안은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권리보호법 애틀랜타 저널(AJC)의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에서부터 유래한 세입자권리보호법도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집주인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치료 제한법 6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치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춘기를 늦추는 약물의 사용은 금지하지 않으며,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는 예외다.     트럭 무게 증가법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 법안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의 마모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윤지아 기자법안 해당 법안 세입자권리보호법애틀랜타 저널 트랜스젠더 치료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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